농업경영체등록 신청조건 혜택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조건과 혜택

 

농업인이 농업 및 농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

 

이를 등록하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농업 직불금을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

 

이를 등록 신청하는 조건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조건? 

 

 

등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사업 영위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 현재 농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

농업 법인의 경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

농업인은 직접 신청인이 농지 등에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 이어야 한다.

 

 

영농 면적과 가축사육 규모 이상 등록을 하려는 농지가 실제 농사와

가축사육 그리고 곤충 사육 등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영농 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면적의 기준은 지역 및 농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그리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농지 재배 면적이 되어야 한다. ​

가축이나 곤충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아래의 항목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토지 소유 또는 임차 계약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또한 임차 계약은 일정 기간 이상의 기간을 가져야만 진행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또는 주민등록 개별 농업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농업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한 농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으로는 농업기술 개발과 경영 지도, 재배 시설 보조, 농작물 가격 보조 등이 있다. ​

 

둘째로는 금융과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법에 따른

과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셋째로는, 농업 생산 시설의 개선을 위해 농기계 구매 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일 경우 본인 부담금

최대 4만 5000원 안에서 국민연금이 지원이 된다.

 

농업인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활용하여 농업 경영을 안정화하고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은 정부의 농업 정책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사업이나 혜택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신청 전 해당 지역의 농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