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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 기재 기간과 삭제 기준 총정리|법적 근거까지 완벽 분석

by violetstory 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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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디스크립션
학폭 생기부 기재 기간은 몇 년이며, 언제 삭제되는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최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재 기간·삭제 조건·예외사항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 기간이 몇 년인지, 언제 삭제되는지
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전학, 고입·대입,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모두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교육부 지침과 법령을 바탕으로, 기재 기간, 삭제 조건, 예외 조항, 법적 근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학폭 생기부 기재 대상: 어떤 경우에 생기부에 남을까?

📌 기재 대상이 되는 조치 기준 (2026년 기준)

교육부 훈령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음의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조치 번호조치 내용생기부 기재 여부

1호 서면 사과 ❌ 미기재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미기재
3호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 기재
4호 사회봉사 ⭕ 기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기재
6호 출석정지 ⭕ 기재
7호 학급교체 ⭕ 기재
8호 전학 ⭕ 기재
9호 퇴학 ⭕ 기재

1~2호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음.
3호 이상부터 생기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 학폭 생기부 기재 기간은 몇 년? (2026년 기준)

기본적으로, 조치가 내려진 날부터 졸업 시까지 기재됩니다.

즉, 중학교 재학 중 받은 조치는 중학교 졸업 시 삭제,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조치는 고교 졸업 시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에 삭제 가능한 제도도 있습니다.


🧽 학폭 생기부 삭제 기준: 언제, 어떤 조건이면 삭제되나?

🔹 ① 자동 삭제: 해당 학교 졸업 시 삭제

  •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 → 중학교 졸업 시 삭제
  • 고등학교에서 받은 조치 → 고등학교 졸업 시 삭제

단, 3호 이상의 조치는 기록으로 남았다가 졸업과 함께 삭제됩니다.

🔹 ② 조기 삭제 제도 (2026년 기준)

조기 삭제 신청 가능 조치

  • 3~6호 조치

조기 삭제 신청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조치가 모두 이행된 후 1년 이상 경과
  2. 동일한 학교폭력 재발이 없을 것
  3. 학생, 보호자, 학교장의 동의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 조기 삭제가 승인되면 졸업 전이라도 생기부 기록이 말소됩니다.


⚖️ 법적 근거: 학폭 생기부 기재·삭제 관련 규정

2026년 현재 기준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내용 요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생기부 기재 대상 조치 및 절차 명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기준 명시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구체적 기재 방법과 삭제 절차 명시

또한, 2024년 9월 시행된 학폭 제도 개선안에 따라, 가해 학생의 인권과 피해 학생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한 기재 기준 개정이 적용 중입니다.


❗ 주의할 점: 생기부 삭제가 모든 영향 제거는 아니다

생기부에서 삭제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기록이 남거나 영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부에는 기록이 보관됨
  • 상급학교 지원 시 '학교폭력 사실 조회 동의서' 제출 요구 가능
  • 대입 시 일부 대학은 별도 자소서·면접에서 확인 가능성 존재

삭제되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리: 꼭 기억할 학폭 생기부 관련 핵심 포인트

  • 3호 조치 이상이면 생기부에 기재됨
  • 졸업 시 자동 삭제, 일부는 조기 삭제 가능
  • 조기 삭제는 조건 엄격 + 위원회 심의 필요
  • 삭제돼도 학교 내부 기록 또는 영향은 일부 남을 수 있음
  • 2026년 현재 기준, 법적 근거와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추가로 궁금한 점은?

  • “내 자녀가 받은 조치도 삭제 가능할까?”
  • “대입 시 불이익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
  • “기재된 생기부를 열람하거나 이의 신청할 수 있나?”

→ 이와 같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례 중심으로 후속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댓글이나 문의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 지금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법적으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학교나 교육청,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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